이재명 대통령님께 중대 재해 방지 위한 노력에 반대한 공무원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님께 중대 재해 방지 위한 노력에 반대한 공무원 있다면

233189 우홍기 [justice24] 스크랩 2025-10-23

그 중대 재해 현장에서

일하도록 발령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원래 직급에서 있던 월급을

그 중대 재해 현장의 노동자 분께

드리고

월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일할 분이 필요하고 월급을 드려야 하니까

그 월급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되 전 재산을 몰수해서

그 월급을 충당한다

그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직서를 낸다면

공무원으로서 재임용이 안되게 하고

전 재산 무상 몰수는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도 ㅇ리자리 못구해도 기초수급제도가 있으니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중대 재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회사가 망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다는데

우리도 망하게 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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