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 관련, 국민투표로 해결할 필요-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확대하는 국민주권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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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13 우홍기 [justice24] 스크랩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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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택해서
4년 중임제로 갈 경우
굳이 현직 대통령님을 배제하게 되면
4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개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역시 출마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년 중임제로 국민 선택권이 안착하는 것이며
그동안 일제 강점기 의용 민법으로 시작하여
국민들이 권익을 확대해 내거나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기 위해
제대로 된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추어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행정 처리 되거나
다른 여러 문제들에서 불의한 사례들을 점검하고
법안의 개혁을 통하여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실현될 때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나라의 힘을 기를 토대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군사 독재 등에 따른 잘못된 미래가 아니고
기득권만이 잘되는 그런 승자 독식의 어떤 구조도 아니며
모든 국민들이 능력을 키워낼 국가 교육 환경과
모든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성실한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창의와 연구로 보다 도약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나라 안의 여러 제도들이 국민들의 도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실패가 다소 따르더라도 큰 좌절 없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그 기회가 기만술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결과는 승자 독식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기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미래를 열기 위해
이제는 민주적 사고를 갖춘 인재들을
소통하는데 있어 고집 부리고 무식으로 인해 남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우리 나라의 미래를 꿈꾸며
늘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여
평화를 이룩하는 나라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다른 나라의 친근한 이웃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역시 아끼지 않는 나라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나라와
우리들의 꿈을 불어 넣는 나라로 가도록
불의 앞에 너무 삶을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향해 다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
사회적 약자가 약자에 머무르지 않고
재기할 수 잇는 건강한 나라를 꿈꾸어야 하겠습니다.
대류가 활발하여 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물이 되듯이
그렇게 늘 활발한 활기가 넘치는 나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에 나오는
자연 본성 위에 내려지는 하느님의 은총
그 자연 본성에 많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로 가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그 나라를 이웃 나라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모든 것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임 문제에서 단임제를 채택하는 87년 체제 헌법은
군사 독재 기간에 겪은 국민들의 국민 주권 제약, 민주주의ㅡ 위기 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설정한 그 시대의 정신이면서 국민 주권의 발현이었듯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실천을 전제로 율법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없고
믿음은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가치가 반영되는 실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 주의가 실현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있지
어거지로 지켜야 하는 헌법이 국민의 주권보다 상위에 과도하게 있게 되면
헌법이 존재하는 취지의 본질이 뒤집어질 수 밖에 없기 대문에
이런 개헌의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 주권은
보장되고 확대되고 그 시기에 필요한 모든 선택권이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가운데 헌법의 개정의 취지들이 완전히 구현되는
과도기에서 국민 주권의 제약보다는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이 더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이해해야 하므로 국민투표로 대통령 연임에서
현직 대통령님의 출마를 보장할 것인가에서
굳이 선택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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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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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5
임덕래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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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심의중] 카톨릭 성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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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4
우홍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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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공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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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3
김수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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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성당과 그 구절-쓰레기로 여긴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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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1
우홍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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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8장 근거로 가톨릭 사제 수도자 정치 참여를 막게 되면 완벽하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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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0
우홍기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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